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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요사리안 
전 부끄럼 타는 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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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allflower.egloos.com/1957436 http://wallflower.egloos.com/1957765 여기서 출발했'읍'니다. 이것은 서부 사막 한 귀퉁이에 있는 인터넷이란 village의 네티즌이란 자경단에 관한 글이다. 요즘 들어 인터넷에 출몰하는 자경단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사법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몰한다. 특정한 모임을 하진 않지만, 다수의 정의감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새 이들은 하나가 되어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쓴다. 자경단들을 보고 있으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어 그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든다. 바로 그들이 행하는 처벌에 관한 것이다. 자경단이 생성된 원인은 위에 언급했듯, 사법권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해결되지 못한 불의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의 원인을 추궁하고 부각시켜 사법권의 관심을 끌려 소동을 벌이거나, 스스로 불의의 원인과 대상을 처단하려 한다. 이 두 양상 중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자경단들이 불의에 대해 직접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자경단들이 가하는 처벌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자경단들이 행동할 것을 마음먹는 논리 때문이다. 자경단들의 눈길을 끄는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어찌 된 일인지 사법권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법권이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거나, 자경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벌을 받을 뿐이다. 그런 마땅치 않은 광경에 그들의 분노는 해소되지 못한다. 그래서 자경단은 생각한다. 사법권이 비실비실하다. 이래선 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정의는 수호해야만 옳은 것이다. 이때, 자경단의 분노는 정의 구현으로 치환된다. 치환과 동시에 개인의 분노는 공분으로 바뀐다. 혹은 바뀌어야만 자경단이 존속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분노에서 출발한 정의는 사회를 위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개인의 분노 해소를 위한 정의 실현을 하려 한다. 그렇기에 자경단들은 항상 문제에 대한 합리적 처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를 가져다 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로 생성된 법의 처벌이 아닌 자신의 분노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느낀 분노를 문제의 대상에게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선, 분노를 느끼게 한 문제를 다시 구현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눈눈, 이이'의 단계에 들어서면, 자경단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외치던 '제대로 된 법 구현'이란 구호를 철저하게 배반하게 된다. 법이란 구현 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다. 어느새 정의는 지평선 너머로 떠나가 버리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그렇게 분노 해소와 법질서 구현이 완전히 뒤섞이고 시간이 흘러 체화되면, 법이 필요한 일(공적)과 필요 없는 일(사적)에 대한 구분도 망각한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처벌해도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적인 일 또한 분노 해소를 위해 공공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이 되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적인 것에 대한 사법권은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침묵 하고 있기에 자경단들은 정의 실현을 위해 몸소 나선다. 그들이 나선 이상 사적인 것은 이제 공적인 것이다. 글이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가 행하려는 정의는 단순한 분노 해소가 목적이란 너의 주장은 개소리'라고 하고 싶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되려 묻고 싶다. 당신들은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권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올바르지 못해 개정이 필요한 법은 왜 항상 처벌에 관한 것인가? 왜 그것에 대해서만 대동단결하는가? 왜 당신들은 공공연히 이놈의 법은 개법이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처벌을 위해서만 일어서는가? 자경단들의 처벌은 다른 관심도 불러일으킨다. 그들이 주장하는 처벌의 성격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부각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판결 중 내 관심을 끄는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신상 공개, 국외 추방, 전자 팔지, 사형 등이다. 이 판결들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보면, '우리'라는 울타리 저 밖으로 문제의 대상을 쫓아 보내자이다. 신상을 숙지해 범죄자를 피하고,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됨이란 뜻의 전자 팔지를 채우고, 꼴도 보기 싫으니 한국에서 강퇴를 외친다. 그렇게 철저히 문제의 대상을 울타리 밖으로 보낸다. 하지만 이렇게 성실히 쫓아낸다고 끝이 아니다. 문제의 대상이 사람인 이상 먹고살아야 하는 법.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선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진입해야 하지만, 진입 불가를 판결받았기에 그의 진입은 불법이 된다. 그러니 그 문제의 대상 혹은 문제는 필히 그 자체로써 울타리 안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하고 확고한 추방에 대한 열의는 최선의 선택은 사형으로 귀결되고 만다. 앞서 언급했듯, 자경단들의 처벌에 대한 나의 두 번째 관심사는 처벌의 성격이다. 그리고 그 성격이라는 게 추방으로 대동단결되어 있다. 이는 즉, '우리'라는 것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열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열의를 바라보고 있으면 슬며시 떠오르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우리' 수호라는 이름하에 용인되는 경향과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태도이다. 이는 즉 우리에 대한 강한 긍정을 뜻하는데, 이 긍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내 머리로는 잘 풀리지 않는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인터넷 village의 네티즌이란 자경단들은 석양이 지건 말건 정의 구현을 위해 말을 달린다. http://wallflower.egloos.com/195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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